인터넷이 발달하고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며 SNS를 통해 음악, 미술, 영상콘텐츠 등 자신의 창작물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레 저작권 문제가 종종 논란이 된다. 특히 초연결시대로 대표되는 인공지능·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도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이슈로 떠오른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는 '제10회 서울저작권포럼(Seoul Copyright Forum 2017)'과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가 17일과 18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서울저작권포럼에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 세계 각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 관한 제도 개선 동향과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저작권법' 재정 60주년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창립 3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한국저작권법학회 최경수 부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해석의 세계적인 권위자의 막스플랑크 연수소의 질케 폰 레빈스키(Silke vom Lewinski) 박사, 구글의 윌리엄 페트리(William F. Patry) 선임 고문 등 국제적으로 명망이있는 인사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이외에도 미국 스탠포드인터넷사회센터 정보매개자 책임부 대프니켈러(Daphne Keller) 부장, 호주통신예술부 콘텐츠·저작권국 저작권법·정책과 엠마 쉐드볼트(Emma Shadbolt) 담당관, EU집행위원회 피에르 이브 앙드류(Pierre-Yves Andrau) 정책·법률담당관 등 주요 선진국 정책관계자들이 자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제도를 논의한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홍 부장 판사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관련 한국 '저작권법'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미국영화협회 에드워드 뉴브로너(Edward B. Neubronner) 아태 본부 수석 부사장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의 이익 균형에 관한 발표가 이어진다. 

18일 열리는 '2016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는 지난해까지 '공유저작물 국제 콘퍼런스'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사이트 콘퍼런스'로 각각 진행되다가 올해부터 '공유의 시대,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는 주제 아래 통합되어 열린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란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이용하고, 수정·재배포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간략하게 오픈소스라고 하기도 한다.

이날 오전에는 공동 주최 기관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법률책임자 파올로 란테리(Paolo Lantai)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9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및 '제1회 공유저작물 활용지원 공모' 수상자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분야 공로자에 대한 수여식이 진행된다. 이어 저작권 기증자들에 '기증 증서 전달식'도 함께 이루어진다.

오후에는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각 트랙을 나누어 분야별로 토론을 한다. 공유저작물 트랙에서는 해외 연사들과 공유저작물을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국내기업 대표들이 국내 활용 현황과 미래 전략을 발표하며,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트랙에서는 해외 법률 전문가들과 국내 기업 관계자 등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과 활용 전략을 발표한다.

한편, 행사장 바깥에서는 양일간 '제9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작과 기증 저작물들이 전시되며, 코드아이(CodeEye,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비교, 분석, 검사하는 서비스) 서비스 시연도 이루어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